“3개 축 메가시티, 저출산·고령화 보완할 유일 대안” [헤경이 만난 사람-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부산경남·광주전남 행정구역 개편
국토이용권·조세권 등 권한 대폭 지방 이양
중앙정부 지원 필요없는 자족도시로 키워야
여야 대선공약 놓고 정쟁화하는 게 선거용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의 메가시티 육성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부산·경남을 통합하면 인구가 650만명쯤 됩니다. 광주·전남은 (통합되면) 50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자족도시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소비와 생산이 이뤄지고 주거·의료·문화·예술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조경태(5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행정구역 개편의 청사진을 그리는 초기 작업에 돌입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 등 수도권 ▷광주·전남 ▷부산·경남 3곳을 자족도시로 재편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도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로 전환하는 경제 부흥 프로젝트다.

조 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정책을 ‘인구 500만명 이상 자족도시의 탄생’으로 압축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국토이용권이나 조세권 등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서 더 자율적으로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만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the New village movement)을 언급하며 “넥스트 프로젝트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뉴시티 프로젝트가 새마을운동을 대체할 만한 유일하고 강력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편입 논의가 본격화한 김포와 구리, 고양을 직접 찾아 메가시티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총선용’이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선 “이걸 총선용이라며 정쟁화하는 자들은 매국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고, 안 지키는 것이야말로 쇼(Show)이고 선거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 입장을 밝힌 김동연 지사를 향해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만족하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당에서 김포를 다녀온 이후에 도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내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 토목공학 박사 학위뿐 아니라 추진력이 있다는 면에서 제가 적임자다. 조경태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다. 부산 지하철 1호선도 지반이 약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다 안 된다고 했다. 그럴 때 제가 만들어서 눈으로 보여드렸다.

-메가시티는 야권에서도 거론됐던 주제다. 국민의힘의 뉴시티는 무엇이 다른가.

▶서울과 부산, 광주를 잇는 3각 축(軸)에 대한 고민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어젠다다.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일반 국민이나 언론 등은 ‘5극 3특’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와 닿지 않는다. 국민께 정책을 홍보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골고루 발전하는 게 아닌 골고루 퇴보하는 시대다. 뉴시티 프로젝트는 1970년대부터 해 온 새마을운동의 ‘넥스트 프로젝트’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경제적 이득은 거의 소진됐다. 다음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는데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뉴시티 프로젝트가 새마을운동을 대체할 만한 유일하고 강력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

-해외 사례는 어떤가.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은 선진국들이 광역화를 시키지 않으면 도시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도시를 광역화하고 재편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그레이트 런던(Great London)’을, 프랑스는 2016년 ‘그랑 파리(Gran Paris)’를, 독일은 1994년부터 11개 광역 대도시권을 설정했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11곳을 묶은 ‘아메리카(America) 2050’, 일본은 2014년부터 도쿄·오사카·나고야를 묶은 초광역 거대도시권역을 구상했다. 중국도 베이징과 텐진을 묶은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이 추진하는 메가시티의 형태로 가야 한다. 세계는 메가시티를 넘어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에 많이 뒤쳐져 있다.

-지금까진 ‘김포 서울시 편입’만 부각됐다. 구체적인 구상이 있나.

▶우리 도시를 보면 불필요하게 중첩·중복된 행정이 많다. 차도 없이 짚신 신고 다니던 조선시대 때만 해도 ‘조선 팔도’였는데, 지금은 17개 광역지자체다. 말이 안 된다. 그만큼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8개 도(道)이하가 되는 것이 맞다. 시·도를 통합시키고 행정체계를 간소화해서 저감된 예산을 국민들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공무원 수만 170만명이다. (행정 간소화를 통해) 상당한 예산을 저감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기나.

▶서울과 부산·경남, 광주·전남을 3개 축으로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 서울은 현재 세계 도시지수 14위인데 ‘빅(Big) 5’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도시들도 자족도시로 키워야 한다. 작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4만1000명이 빠져나갔다. 그 다음 광주·전남이 1만4000명, 중부는 2000명 정도 빠져 나갔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우선 부산·경남을 통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650만명쯤이다. 광주·전남은 (통합하면) 500만명이 조금 넘는다. 그럼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족도시가 된다. 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3개국의 공통점이 선진국이란 점과 인구 600만명 미만이란 것이다. 500만 정도가 되면 웬만한 나라 인구와 맞먹는다. 소비·생산이 이뤄지고 주거·의료·문화·예술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국토이용권이나 조세권 등 대폭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더 자율적으로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산을 비롯한 500만 이상 도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다. 자족도시가 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진다. 좋은 직장이 있다면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고 (지역 내에서) 결혼하고 출산할 것이다. 메가시티만이 저출산 고령화의 약점을 보완할 유일한 대안이다.

-기반시설이나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문제가 아니고 기회다. 새 도시에 교통이나 통신 등 여러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써먹는 곳이 얼마나 있나. 도시를 광역화하고 재편하면서 그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수도권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 같다.

▶지금도 지방은 중앙에 ‘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실시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지방은 피폐해지고, 서울은 쪼그라들었다는 게 결론이다. 서울을 규제한다고 해서 부산이 커지나. 서울 메가시티는 지방도시와 무관하다. 오히려 수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계 흐름이다. 지방도 한 국가처럼 소비와 생산이 이뤄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 대기업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다. (메가시티가 실현되면) 부산·경남 등으로 내려올 것이다.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판단할 것이다. 강력한 하나의 도시가 돼서 매력을 가지면 기업이 간다. 그럼 서울 중심의 기업 문화가 분명히 바뀌고, 좋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다.

-직접 만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계몽해야 한다. 제 강연을 들으면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바뀐다. 이건 정쟁도 아니고 정책이고, 비전이다. 안 하면 손해다. 메가시티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한다. 없다. 메가시티만이 대한민국을 융성하게 할 유일한 대안이고, 앞으로를 나갈 유일한 돌파구다.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모욕이다. 윤석열·이재명 대선 후보 모두 공약을 했고, 공약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공약을) 안 지키는 걸 질타해야지, 지키는 걸로 여론조사를 하네 마네 한다면 그게 바로 ‘쇼’다. 이걸 총선용이라며 정쟁화하는 자들은 매국노다. 필요하니까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고, 안 지키는 것이야말로 쇼고 선거용이다. 언론도 여론조사를 할 재원으로 어떻게 해야 메가시티를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는지, 외국은 어떻게 도시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공부해서 국민에 알려야 한다. 메가시티로 일자리가 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반대 의견은 어떻게 보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경기지사 뿐 아니라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도 반대했다.

▶무식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간다는 이야기다. 이제 세계 도시 발전의 흐름을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만족하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 올해 세계은행(WB)랑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다. 우리나라가 과거 GDP 10위를 한 뒤 계속 쳐져서 13위다. 일본의 한 경제지는 ‘피크 코리아(Peak Koea)’를 말하며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를 가동시킬 노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제가 무너진 거다. 16위인 인도네시아에도 곧 추월 당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구조를 갖고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게, 제 진단이 아니고 일본 등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메가시티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게 곧 국가 경쟁력이다.

-특위 위원장직을 맡은 뒤 수도권 출마설이 불거졌다. 올해 김포공항 인근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있나.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관심 없다. 김포공항 인근에 현수막을 걸었던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토론으로 붙어 보자’고 한 것이다. 그때 김포공항 뿐 아니라 대전 등 다른 지역에도 현수막을 걸었다.

이승환·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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