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안보·경제협력 최고 수준 격상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대북제재 공동이행 등 공조
FTA 개선 협상 개시…워킹홀리데이 쿼터늘려 교류 확대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경제·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양국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각) 이를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합의문 제목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따왔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함께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국제 외교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협력’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다우닝가 합의 이행을 위해 안보·경제·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국방·방산에서는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작성 추진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윤 대통령과 수낙총리는 북한의 21일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다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를 주요 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미래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확대가 목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무역·투자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한·영 공급망 대회 개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서명했다. 최근 잇단 국제 분쟁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포석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 분야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이밖에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을 상향하고 쿼터도 확대한다. 미래 협력의 근간인 청년세대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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