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70세대 또 ‘깡통전세’ 될라…무자본 갭투자 일당 구속

신축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
전세금 46억 가로챈 남매 구속
분양업자·중개인·공인중개사 가담
총 23명 불구속 송치 조치
남매, 오피스텔·빌라 370여 세대 보유
경찰, 수도권서 추가범죄 여부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신축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취득한 후 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매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 A씨(48·여)와 B씨(45)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 중개인 등 4명은 사기 혐의를,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범죄 수익금을 챙긴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싸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40여 세대 규모 신축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명의 임차인에게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남매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동시 계약’ 수법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남매는 실제 매매가보다 3000만원 비싼 가격에 피해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분양 업자들은 건당 3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도 건당 800~1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A씨 등이 수도권 일대 보유한 오피스텔과 빌라가 370여 세대인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