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판결로 예산 집행 정지…우크라전 지원 제동에 우려(종합)

연방 헌재, 코로나19 대응 예산 전용에 위헌 결정
재무장관, 모든 부처에 신규 지출 계획 동결 지시
총리 "새 예산 신속히 제출"…반도체社 지원 낙관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연방 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음해 예산안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 결과 독일 정부가 다음해 강화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원래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재빨리 새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난시 포이저 독일 내무장관이 지난 6월23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 연방의회 본회의에서 숙련노동자 이민 법안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 2023.11.2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독일 연방 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음해 예산안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 결과 독일 정부가 다음해 강화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원래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재빨리 새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폴리티코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9354억 원)를 기후 위기 대책 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한 연방 정부의 올해·다음해 예산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로 수천억 유로 규모의 지출 계획에 불가피한 차질을 빚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계획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적자 규모를 억제하도록 만든 부채 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의회에서는 예정됐던 다음해 예산안 승인 절차를 취소했다. 일주일 연기된 표결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가 다음달 15일에 회기를 마치기 때문에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올해 안에 예산안 표결을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다음해 예산 처리가 연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올해 안에 추가적인 임시 예산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키이우=AP/뉴시스] 독일 연방 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음해 예산안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 결과 독일 정부가 다음해 강화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원래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재빨리 새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한 모습. 2023.11.23.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해 첫날 모든 연방정부 부처의 지출에 제한이 걸린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모든 정부 부처에 서한을 보내 확정되지 않은 신규 지출 계획을 즉각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이같이 흐르자,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반도체기업 투자로 향하려던 예산도 발이 묶였다.

독일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은 앞서 다음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두 배로 늘리고, 국방비 지출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권고 기준인 GDP 대비 2%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 투자를 비롯해, 인텔 등 반도체기업에 보조금 지급도 계획도 중단돼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연방 하원의회 예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공동성명을 내어 "(법원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제시했다"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판결의 모든 논거를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고 공지했다.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연방 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음해 예산안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 결과 독일 정부가 다음해 강화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원래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재빨리 새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해 2월10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 총리 공관에서 열린 발트 3국 정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협의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2023.11.23.

숄츠 총리는 헌법재판소 판결 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대안적인 새 예산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는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매우 신속하게 제출할 것"이라며 "판결의 결과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며, 이제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는 "(신호등 연정이) 새로운 예산 계획을 매우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독일의 좋은 통합, 복지국가의 진보, 경제 현대화를 위해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실제로 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숄츠 총리는 독일 동부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TSMC와 인텔로의 보조금 지급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과정상 구체적인 추진 절차나 내용상 지출 삭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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