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파기' 北 "전면전 정세"…軍 "적반하장, 즉·강·끝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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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북한군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이날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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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북한군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이 22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은 파기 선언에 나선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군을 향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맞섰다.
국방부는 이날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있다"며 "북한이 효력정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해안포 사격,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낙탄, 무인기 침입 등 의도적,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자행해 온 쪽은 북한"이라고 했다.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방어적 조치로서 이번 조치를 취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했다.
북한은 전날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상 설정됐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한 지 약 8시간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엔 북한 국방성이 성명을 내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국방성은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위협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겨냥,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겠다"고 했다. 신 장관은 대북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즉·강·끝)'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이 전날밤 무력 과시용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1시5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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