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도맡았던 공공병원, 정부 예산 98.7% 삭감돼"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회복기 지원 예산 복구해야"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최전선에서 싸운 공공병원들이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 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경영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운동본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은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하던 시기 다른 환자 치료 상당 부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며 "그러나 정부는 팬데믹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이들 병원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8.7%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의료기관의 5%밖에 안 되는 극소수 공공병원은 2020년 3월 전체 감염병 전담병상 중 81.2%, 2021년 1월에는 92%를 담당했다"며 "이들 병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정부의 무책임과 비윤리적 행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에 전년(9천530억7천900만원)보다 98.7% 적은 126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은 전년(6천935억3천200만원)보다 98.2% 줄어든 126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은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2005∼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며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회복에 총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공공병원 죽이기'"라며 "정부와 국회는 당장 공공병원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을 복구하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병원이 취약계층 진료와 지역 필수의료를 제공한 결과로 떠안는 공익적 비용은 2019년 35개 지방의료원 기준 한해 1천247억원 규모인데,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느라 부담이 가중됐다"며 "충분한 지원이 담보될 때 공공병원이 더 좋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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