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이룬 ‘9·19합의’, 北 전면 파기로 ‘도루묵 위기’

北 “MDL에 강력 무력 배치”…尹 ‘일부 효력정지’에 맞대응
고조되는 한반도 전운…文정부 인사들은 尹 태도에 ‘반발’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 하나였던 '9·19군사합의'가 파기 수순에 직면했다. 북한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다. 앞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정부가 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띄운 것에 대한 반발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반도의 전운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더욱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방성은 이 시각부터 9·19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군사합의서에 대해 "이미 사문화된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파기'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국방성은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억제력 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 주고 있다"며 "적들의 대결 광기를 주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남측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탄)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文 인사들은 尹 규탄…"합의 파기에 어떻게 대응?"

다만 9·19군사합의를 이뤄낸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군사합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한반도평화포럼,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9.19 합의는 남북 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합의"인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1조 3항 효력정지' 조치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우리 군의 대북정찰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인데, 우리 군의 드론과 공중 정찰자산이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정찰을 해야만 북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 군의 정찰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군사합의의 이행 중단이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국방성 성명을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1면에 배치했다. 대남 '대적 투쟁' 기조 강화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관련해 북한에선 선전전 및 내부 학습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방위적 군의 재배치도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