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9.19 효력정지? 문정부 죽이려다 악수 뒀다"

89일 만에 정찰위성 3차 발사…北 총력전
러시아 기술이전 추정…'정치적 시점'에 발사
北, 군사강국 이미지 보여줄 전략적 환경
9.19 일부 효력 정지, 文 정부 죽이기
범법자 많다고 법 없애는 꼴…'악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주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북한이 그젯밤 쏜 군사정찰위성. 일단은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서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도는 모두 실패했는데 3수만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북한의 이런저런 도발 뉴스에 워낙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군사정찰위성을 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다른 의미인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9.19 군사합의. 이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 이런 것들, 궁금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이자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에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이 군사합의를 체결했던 주도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김현정> 지금 제 이 소개가 맞는 거죠?

◆ 김병주> 네, 그런데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문제점이 있는지 연합사령관하고 같이 평가는 했었죠.

◇ 김현정> 참여했던 분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군요. 우선은 군사 전문가로서 해설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도 우주발사체 발사해봐서 알지만 사실은 한 번 실패하고 나면 꽤 오랜 기간 1년이고 2년이고 다시 꼼꼼히 점검해서 재발사를 하는데 지금 북한은 두 번째 시도하고 실패한 지 89일 만에 다시 쏴서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느낌이에요.

◆ 김병주> 대단히 빠르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병주> 통상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우주발사체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완 기간을 거치는데 북한은 아마 여기에 총력전으로 임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히 이렇게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1차에서 2차 발사도 3개월 정도 걸렸고요. 2차에서 3차도 3개월 만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 총력전을 여기에 벌이고 있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9월에 푸틴하고 김정은 만났을 때 무기 주고 기술 이전 받고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들 많이들 분석했었는데 결국 기술 이전 받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 김병주>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러시아가 가장 필요한 것이 탄약, 이런 분야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해서 그걸 받고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인공위성이나 우주발사체 기술이었거든요. 그것을 제공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럼 이 우주발사체를 왜 쐈느냐. 목적은 바로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인공위성은 북한도 한 2개 돌리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성능을,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정도 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이다라고 아예 공개해놓고 쐈다는 거. 이게 지금 색다른 점인 거죠. 사실은 정찰위성이 지금 가서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건 맞는데 성능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위성이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력을 비교하면 가장 취약요소가 눈, 눈이 발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주먹은 있는데 미사일이라든가 주먹 펀치력은 센데 눈이 발전이 안 됐어요.

◇ 김현정> 눈과 주먹, 이렇게 표현합니까?

◆ 김병주>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사람으로.

◇ 김현정> 주먹이 나가려면 눈으로 보고 주먹을 쳐야 되는데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 분야, 이쪽이 발전을 안 했어요.

◆ 김병주> 시력이 약했죠. 우리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첩보기라든가 무인기라든가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악한 무인기로 얼마 전에 보면 성주 사드기지를 찍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맞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군사위성을 앞으로 이번에 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24시간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군사정찰위성을 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바로 이 의미입니다. 눈이 생겼다. 우리나라, 한반도만 볼 뿐이 아니라 괌도 보고 미국 본토도 보고 다 볼 수 있다면서요?

◆ 김병주> 네, 그런데 주로 한반도 지역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로 될 걸로 유추하세요? 어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괌 기지 찍은 사진 받아보고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북한발 보도는 있던데.

◆ 김병주> 그것은 조금 과장됐을 수가 있고요. 통상 인공위성을 쏴 올리면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가동 여부가 나와요. 처음에는 자세 제어가 안 된 상태 때문에 사진 찍기도 어렵고 그런 선명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발사 때 실패해서 그것을 우리가 건져봤더니 되게 조악한 인공위성의 수준이다라는 게 결론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병주> 예를 들어서 1m 곱하기 1m 해상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2~3m 정도 나오면 군사적인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 김현정> 우리는 얼마나 나와요?

◆ 김병주> 우리는 상당한 수준이죠.

◇ 김현정> 우리는 한 30cm 곱하기 30cm?

◆ 김병주>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 미국도 있고 우리는 또 30일날 인공위성을 쏴 올리잖아요.

◇ 김현정> 일주일 뒤에.

◆ 김병주> 그것은 군사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단히 정밀한 수준이다라고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북한이 낮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해상도를 가진 군사위성도 여러 대를 쏴 올리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사람까지는 구분을 못하더라도 전차 중대나 포병 포대, 이런 건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표적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군사위성을 앞으로 여러 대 쌓아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 김현정> 북한이 또 쏠 거다. 우리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할 거다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쏟아질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서두르는가. 왜라고 보십니까?

◆ 김병주>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관심 갖는 것이 펀치력은 있는데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려면 군사위성을 한 5기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 김현정> 5개 정도는 돌아가야 돼요.

◆ 김병주>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면 공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관찰하려면 한 5개 이상 올려야 되니까 아마 북한이 그것을 계획을 해서 곧 보고하고 발표한다 하잖아요.

◇ 김현정> 계속 쏘겠네요, 그러면.

◆ 김병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쏠 것이고 쏠 때마다 인공위성의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하겠죠.

◇ 김현정> 왜 지금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이라고 보세요? 타이밍이.

◆ 김병주> 지금은 사실은 북한도 이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이걸 개발을 해왔고요. 개발을 쭉 해오다가 발사 시점은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했던 거고 시점은 우리가 30일 날 우리가 군사위성을 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성공을 하면 우리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용으로도 우주에서 전쟁에서도 우리가 선점한다. 이런 선전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 김현정> 그리고 지금 미국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신경 쓰느라 약간 북한에 대해서 조금 관심 밖이고 그러니까 신경 쓰기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신경 쓸 여력이 없고.

◆ 김병주> 우선순위가 낮죠.

◇ 김현정>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관심 많고 중국은 지금 안에 경제 챙기느라 정신없고. 이 타이밍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 아닌가요?

◆ 김병주> 그렇죠. 지금 북한에게는 전략적으로 강군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밀착관계가 돼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환경은 북한에게 대단히 성숙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개발하고 싶은 걸 마음껏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의 해석은 여당 전문가든 야당 전문가든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9.19 합의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또 정치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이 이렇게 정찰위성 쏜 다음에, 그제 쏜 다음에 어제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 일부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서 NSC를 소집해서 바로 정지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요.

◆ 김병주> 네.

◇ 김현정> 이거를 합의할 때, 약속을 할 때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정지시킬 때도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겁니까?

◆ 김병주> 그러니까 그 당시 국회 동의를 했으면 좋았다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절차를 그때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정부가 마음껏 해도 국회가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니까.

◇ 김현정> 지금 김병주 의원이 국회가 견제할 수단이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적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 김병주> 네, 적당한 조치도 아니고 아주 악수죠.

◇ 김현정> 악수입니까?

◆ 김병주>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악수라고 보여져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어제 인터뷰를 보면 이거는 적당한 조치고 정당방위 차원이고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이야기였는데요.

◆ 김병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으로 정책을 다 없애는 일환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것 역시 전 정부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 김병주>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둔 겁니다. 예전에는 지상에만 뒀잖아요. 완충구역이. 비무장지대가 있었는데. 공중과 해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 NLL 일대에서는 의도적 충돌이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상화 됐었고요. 공중에서는 그 당시 직전까지만 해도 9.19 군사합의 직전까지만 해도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되면서부터 한 3년 동안은 거의 위반하지 않고 북한이 평화가 일상화됐는데 하노이 회담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위반 사례가 좀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지금 법을 없애는 꼴이잖아요.

◇ 김현정> 법이 있는데 어기는 사람이 많다고 그냥 법 없애버려, 이런 분위기다?

◆ 김병주> 그러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게 계속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그렇게 따지면 정전협정도 6.25 전쟁 이후에 체결되고 계속 어겼어요. 그렇지만 유엔사나 우리 정부가 지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그나마 안전핀 역할을 했던 거고요.

◇ 김현정>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건데 이 근거를 지금 없애버리고 나면 지켜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조차 없다.

◆ 김병주>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고 그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김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북한한테 지키라고 하면 우리도 지켜야 하는데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해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이걸 일단 효력 정지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제 신원식 장관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정당방위적 차원이다. 무엇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 9.19 합의로. 우리가 대북 위협 표적을 식별하는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약화가 됐다. 이것을 둠으로 인해서 북한만 자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이 계속 도발해오면 우리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특히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우리도 제한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사단, 군단의 무인기 정도.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북한을 볼 수 있는 감시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비교하면 1.5시력 정도에서 1.4 정도 밖에 조금 제한했는데 북한은 감시 수단이 많지 않아요. 공중에. 그래서 0.4 정도 수준이라면 0.1로 해서 거의 까막눈이 된 겁니다. 이번에 비행금지구역을 효력 정지를 함으로써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될 거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탐지하고 타격하는 체제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습니다.

◇ 김현정> 드론이라고 하는 거 그거요?

◆ 김병주> 네, 드론요. 소형 드론에 대해서 침투했을 때 작년 말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녔을 때도 우리가 조치를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아직 전방에 그런 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감시 무인기 드론이었으니 다행이지 거기에 폭탄을 싣고 우리 지역에 테러를 한다든가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의미다. 우리는 1.5 시력에서 1.4 정도라면 북한한테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 김병주> 북한은 깜깜이였는데 눈을 뜬 거죠. 북한은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방으로 추진해서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 김현정> 앞으로 그럼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그 드론 부분이신가요?

◆ 김병주> 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나 전투기, 첩보기는 갖추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무인기는 북한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드론은.

◇ 김현정> 드론을 많이 띄울 것이다를 넘어서 혹시 군사분계선 내에 어떤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 이런 것도 우려되…

◆ 김병주>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중에는 경계를 긋기가 참 어렵잖아요. 드론이 우리 군사분계선 가까이 오면 경고하고 경고 사격하다 보면 그 피탄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역으로 또 북한이 우리가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가면 또 사격하고 그러다 보면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북한이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는 건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가 되네요.

◆ 김병주> 실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안보와 경제가 바로 연결됩니다. 긴장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불안해지니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도 쉬운 거고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김병주 의원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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