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효력 정지'에 北 '파기'로 대응…9·19 군사합의 5년 만에 무효화 수순

北 주민 보는 노동신문에 사실상 '파기' 선언 국방성 성명 발표
"중지했던 모든 군사 조치 회복…강력한 무력 전방에 배치할 것"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21일 밤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9·19군사합의가 5년 만에 무효화 수순에 들어선 모양새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렸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이어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북한은 이에 사실상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시사하며 맞선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9·19합의 이후 5년간 최소 3600여차례에 걸쳐 9·19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차원에서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전날 정부가 효력 중지를 선언한 1조3항은 MDL 인근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한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우리 군의 접경지에서의 정찰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북한군의 정찰·감시 역량이 우리 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결과적으론 '우리 측엔 득이될 게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힘을 통한 평화' 기조가 부각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이 급증하면서 9·19합의에 대한 '무용론'도 자주 불거졌다. 결국 이번 북한의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는 한때 남북 '평화'의 상징에서 남북 모두에게 필요성이 저하되면서 결국 무효화 수순에 들어선 모양새가 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사실상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에 군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해상완충구역 상시 진입 등 9·19합의에 따라 취해졌던 조치들을 복구하거나, 그간 중단됐거나 금지됐던 군사적 행보를 순차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치의 책임이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으며 향후 접경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세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의도적인 도발로 '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방성은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듯 전날(22일) 오후 11시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대적 투쟁'과 국방력 강화 행보를 더 고도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성의 성명을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 1면에 배치한 것도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대적 투쟁' 기조 강화를 인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대남 대적 투쟁을 위한 선전전과 내부 학습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