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 “MDL 무력·신형군사장비 전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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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9·19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43분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정부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9·19군사합의 제1조 제3항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기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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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 발생하면 전적으로 대한민국 책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南 9·19 일부 효력정지에 반발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9·19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북한이 21일 밤 10시43분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정부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9·19군사합의 제1조 제3항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기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국방성은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은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에 대하여 유엔‘결의’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 대면서 극단한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분계선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정신에 전면 도전하여 각종 군사적 도발을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 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 족속들”이라며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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