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못 넘은 국회 문턱, 산업은행 부산행 멀어지나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못해
28일 소위 있지만 논의 여부 불투명
기촉법 등 민생법안 우선 순위 남아
통과 불발시 차기 국회로 넘어갈수도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둘러싼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우선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요원한 까닭이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총선을 앞두고 부산행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이전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더불어민주당)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직원들 반대도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민생 법안이 산적하다는 점도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변수로 꼽힌다.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할까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소위)를 진행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공인회계사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중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인 지배구조법 개정안, 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은 법안 소위를 넘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통과는 불발됐다.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있는 까닭이다.

정무위 법안 소위는 28일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8일 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가 강조하는 민생 법안이 산적한 까닭이다.

금융권에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이 금융위가 우선 처리를 원하는 법안으로 꼽고 있다.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은 현안이자 여야 합의가 이뤄져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산은법 개정안이 28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된다해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야당 의원들은 노조 등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진전된 결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순방에 동행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완해 재논의할 대상이 없다는 의미다.

28일 소위에서도 통과에 실패할 경우 산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수 있다. 12월 법안 소위가 한 차례 더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진행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선 더 이상 논의될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석훈 움직였지만…노사 대화는 전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법안 소위를 앞두고 정무위원들을 찾아 부산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부산행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강 회장은 소위 전 국회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강석훈 산은 회장, 부산이전·아시아나 합병 지연 '뭇매'(10월24일)

하지만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강 회장이 강조했던 동남권 경제 부흥 등 외에 위원들을 설득할 새로운 논리가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정무위원들을 찾기 전이나 후에도 산업은행 노조와의 대화는 전무하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직원을 설득하는 것도 부산행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강 회장과 노조와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화 물꼬는 터지지 않았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부산 이전과 관련 장기전 돌입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조했던 만큼 예상 밖으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부산 이전과 관련해 강석훈 회장과는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장기전이라 이에 대응할 것이고, 분위기가 급변한다면 파업 등 총력 투쟁 모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