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권자의 몫

디지털뉴스3팀 정민지 기자

대전이 부쩍 소란스럽다. R&D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쉬이 그치지 않으면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야 핵심 인사들은 해당 이슈를 안고 잇따라 대전을 찾았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품은 지역이라 R&D 예산을 사이에 두고 여야 대립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것이다.

여당은 예상보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민심을 달래고자, 야당은 보란 듯 예산 복원을 약속하며 표심을 다지고자, 같은 사안이지만 대하는 온도 차는 다르다. 같은 점도 있다.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당은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든 '카르텔' '비효율 집행'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었고, 야당은 어떤 예산을 복원·증액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부연이 없었다.

이는 지난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패권 R&D 정책방향과 대전의 전략'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대전시당 정책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여권에서 만든 자리인 만큼, R&D 예산 삭감 당위성으로 무게가 쏠리기도 했지만, "정부·여당은 삭감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야당은 인건비 부분만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한 토론자는 "예산 집행에 있어 비효율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R&D 카르텔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지 등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서도 "예산소위에서 글로벌 R&D는 죄다 삭감하고, 어찌 보면 늘리기 쉬운 인건비 부분만 일방적으로 증액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결국 사안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여론을 대하는 태도는 비슷했던 점이다. 핵심 인사들이 지역 현안을 갖고 방문했을 때 '선심성 구호'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는 이유다.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극명히 이어갈수록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여론은 정치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민생을 위해서다. 지역에 누적된, 또는 새로이 찾아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하는 건 유권자의 몫이다. 국민들이 쥐어준 권력과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정치인을 견제하고 바로잡게 하는 것도 우리네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