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공정 中 게임사 먹튀 못 막는다"…법 개정해도 구멍은 여전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내 이용자 다수 차지하는 해외 사업자 제재 못해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42개국 1037개 사가 332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2023.1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해외 사업자들을 통제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일본 게임사가 개발한 서브컬처 장르 게임들은 국내에서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도한 과금구조(BM)나 급작스러운 서비스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을 규제해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문제는 규제 대상이 국내 법인 혹은 대리인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외국계 게임사를 관리할 방법이 없다.

한복 공정 논란에 휩싸인 중국 게임사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종료했던 먹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23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는 에픽게임즈·소니(SONY)·슈퍼셀 세 곳에 불과하다.

국내 법인을 세운 로블록스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유저를 보유한 해외 게임사 대부분이 게임산업법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과거 한복공정으로 논란을 빚자 돌연 서비스를 중단, 이용자들 피해를 초래한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의 사례가 반복돼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 이날 모바일인덱스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순위권은 다수의 해외 게임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중들에게 친숙할 '탕탕특공대' 하비(Habby), '캔디크러쉬사가' 킹닷컴(킹엔터테인먼트)은 국내 대리인 및 법인이 없다.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유저들 인기를 모았던 '리버스:1999'의 하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게임들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 대상에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이 주요 과금 구조(BM)인 경우가 대다수다.

게임사(개발·퍼블리싱 모두 포함)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확률 수준의 아이템이 도입돼도 이를 막을 수단이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강제적인 방법(규제)이 가장 확실하고, 그래야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대리인을 설립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규제가 존재하지만 △전년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은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2개사에 불과하다. 한국 유저를 많이 둔 해외 게임사들이 포함되기에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2월 정도에 문체위 소위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와 문체부 간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