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횡재세 아닌 횡재세/주현진 산업부장

당국과 정치권, 오락가락 정책 반성 없고
횡재세 논의로 정유 은행에 돈 내라 윽박
반시장적 포퓰리즘에 경제 망가질 수도

주현진 산업부장

횡재(橫財).

‘가로’를 뜻하는 횡(橫)은 순리에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횡포(橫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專橫), 전염병이나 몹쓸 풍토가 휩쓰는 횡행(橫行), 남의 돈을 꿀꺽하는 횡령(橫領), 사고로 제 명에 죽지 못하는 횡사(橫死) 등이 있다. 느닷없이 재물을 얻은 횡재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좋은 뜻이 아니다.

횡재의 영어 표현은 바람에 떨어진 낙과(windfall)다. 굴러들어 온 이익에는 노력으로 얻은 이익보다 높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따라 다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 이를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부른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자국 원유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한 덕분에 석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자 ‘원유횡재이윤세’를 도입한 것이 횡재세 명칭 도입의 시초다.

요즘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와 금리 인상으로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휘발유 등의 제품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이익을 낸다. 다만 원유 가격은 물론 제품 가격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해 유가가 오른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보이콧하며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국제 경유 등의 제품 값도 올랐던 반면 코로나19 때는 이동 수요 급감으로 원유 가격 대비 휘발유 등의 제품 값은 폭락했다. 지난해 이들 4사 합계 약 15조원의 역대급 이익을 냈다지만 2020년에는 5조원의 손실을 봤다.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이자장사라는 비판처럼 ‘이자마진’을 통해 이익을 내지만 당국의 실질적 규제를 받기에 이자마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3.5%로 2.5% 포인트 증가한 반면 이들 4대 시중은행의 이자마진율(NIM)은 2021년 1.44%에서 지난 9월 누계 1.65%로 0.21%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이 마진을 통제받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ROE)은 미국 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정유 4사는 지난 2분기 누적 1조원대 적자에서 지난 3분기 반짝 이익을 냈지만 최근엔 유가 하락으로 재고 손실이 예상돼 4분기 실적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익의 70%를 수출을 통해 내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과하고, 서양 국가들이 횡재세를 부과하는 에너지 회사들은 원유를 시추해 내다 파는 석유회사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도 아니다.

은행은 올해도 역대급 이익을 내겠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를 막겠다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 가계대출 총량이 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오락가락 지침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횡재세 법안 수준의 금융 지원(약 2조원)을 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횡재세 아닌 횡재세’를 요구하는 걸 보면 은행이 당국의 ‘종노릇’하는 느낌이다.

국내 정유사나 은행 입장을 감안하면 횡재세 논의는 ‘느닷없는 재앙’ 같은 횡재(橫災)가 아닐 수 없다. 고유가·고금리 덕에 돈 벌었다고 알려진 기업에 왕창 세금을 물리면 선거 앞두고 표 몰이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 같은 포퓰리즘과 반(反)시장주의에 경제가 망가질까 우려스럽다.

주현진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