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외교·국방장관 회의 신설, 사이버 파트너십 채택

정준기 2023. 11. 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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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안보,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두 정상은 △국방·안보 △과학기술과 무역 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등 3대 협력 분야에 걸쳐 45개의 과제를 합의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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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리시 수낵 총리,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런던=서재훈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안보,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도 신설된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회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로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북한 도발·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 입장, 이행 계획 등이 담긴 문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합의문에 대해 "전 영역에 걸쳐 양국 교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오랜 협력과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새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린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런던=서재훈 기자

우선 두 정상은 △국방·안보 △과학기술과 무역 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등 3대 협력 분야에 걸쳐 45개의 과제를 합의문에 명시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선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신설, 합동훈련 실시, 해양안보 정보 공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등 내용이 담겼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맺고, 방위산업 공동수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김 차장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한 최초의 사이버 협력"이라며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Five-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정보기관 공동체) 국가와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교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및 우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역시 강화된다. 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는 협상을 개시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양국 간 장관급 공급망 대화 및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속가능 미래' 분야에선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개발 이슈 등에 대한 양국 협력 사항이 적시됐다. 특히 원전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협력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과 해상풍력 MOU를 체결해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 간 원전 전 주기에 걸친 MOU를 체결해 원전 생태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앞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했다. 런던=서재훈 기자

글로벌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담겼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이전 및 군사협력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북한을 상대로 역내외 불안정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문구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 선언도 포함됐다.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협력 역시 적시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런던=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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