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체제가 제공할 새로운 성장기회 [기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14일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는 출범 1년 반 만에 14개 나라가 전례 없는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하는 역사를 썼다. IPEF는 팬데믹,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상 협력체다.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춘 기존 무역 협정들과는 달리 공급망, 청정경제 전환 등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미래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결성됐다.

IPEF로 향상된 공동 위기대응 능력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뿐 아니라 민생의 안정과도 직결된다. IPEF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교란이 일어나면 15일 안에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대체 공급처와 대체 운송 경로를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가동한다. 또한 IPEF 정상회의에서는 '핵심광물 대화체'를 구성해 첨단 산업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했다.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도 급성장하는 IPEF 회원국들의 청정에너지 분야에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해외 경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한미일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IPEF 참여국에서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협력 활동을 담고 있다. 청정전력, 수소 등 13개 협력 과제를 추진해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또한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저장, 탄소 제거 등 분야에 약 1,55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창출하고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EF 내 개발도상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해 5,000만 달러 규모의 '청정경제촉진펀드'도 조성한다. 이는 '무탄소연합'을 추진하는 범국가적 노력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분야이다.

공정경제 협정은 아직 법과 제도가 미비한 일부 국가에서 부패 방지와 조세 투명성 제고를 촉진한다.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처벌,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 교환 등은 IPEF 회원국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여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PEF 회원국들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역내에 보다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IPEF 장관급위원회는 매년, 정상회의는 2년마다 정례적으로 열려 회원국들 간 연대 작업을 꾸준히 진전시킨다. 인태시대의 주요 파트너들 사이의 공급망, 에너지 안보와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21세기 새로운 통상협력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도 IPEF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서 국민들의 민생 향상과 기업의 사업기회 창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실을 수확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