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공동대응 … “韓, ‘파이브 아이즈’와 가교 마련” [尹대통령 英 국빈 방문]

곽은산 2023. 11. 2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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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영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

한국은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파이브 아이즈' 등 자유진영 핵심 정보 동맹 협의체 국가들과 안보 네트워크를 위한 일종의 가교를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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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정상 ‘다우닝가 합의’ 내용·의미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 신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첫 체결 성과
“北 核미사일 프로그램 규탄” 한목소리
대통령실 “자유진영 핵심 정보동맹인
오커스 등과 다면적 네트워크 병행 발전
모든 분야 망라 양국관계 청사진 제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영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

한국은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파이브 아이즈’ 등 자유진영 핵심 정보 동맹 협의체 국가들과 안보 네트워크를 위한 일종의 가교를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에서 북핵 등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방·방위산업, 첨단 과학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협력 가교”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이날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 같은 한·영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다우닝가 합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역내외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국방부 장관급 2+2 회의’ 신설을 통한 주요 지역과 국제 정세에 관한 협의 강화,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방위산업 공동수출 업무협약(MOU) 체결 등에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로서는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설치한 것이 미국, 호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며 “‘전략적 사이버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로서 이번 문서로 지난번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를 신설한 데 이어 자유진영 주요 협의체 핵심 국가들과 협력하며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삼각동맹)’와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할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정보 동맹으로 미국·영국은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두 협의체에 모두 가입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과 정부 출범 이후 양자 관계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공급망을 확장하고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영국, 캐나다, 호주와 양자 차원에서 정보 교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다면적 네트워크가 병행적으로 발전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리시 수낵 총리,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한·영은 아울러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체결을 비롯해 양자 퀀텀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같은 바이오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과학기술, 무역투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 협력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모든 협력 분야가 망라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양국 관계를 위한 청사진과 나침반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영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일이 없다”며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영국과 공고한 연대를 제안하고, 희망한다”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런던=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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