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영 정상 `다우닝 합의` 서명…안보·경제관계 역대최고 격상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다우닝가(街) 합의'(DSA·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10년 만에 한영 양국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심화·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관계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당시 맺은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번 '다우닝가 합의'로 양국 관계를 끌어올리고, 안보, 방산, 공급망, 과학기술, 기후,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목표를 설정해, 국가 간에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 문서를 도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다우닝가 합의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걸맞은 협력강화 방안으로 △국방·방산 등 안보협력 전략적 강화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경제안보 협력 강화 △에너지 및 기후분야, 개발 분야 협력 강화 등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폐기 △러-북 간 무기 거래 반대 △북한 인권 침해 대응 관련 협력 강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등 북핵 문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영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내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불가결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및 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공동대응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임을 고려해 △안보리 협력 △G20(주요 20개국)·G7(주요 7개국)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 규칙기반 질서를 바탕으로 다자무대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외교·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 협의를 강화하고, '한-영 국방협력 MOU(양해각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 군대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합동 훈련을 공약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방산 협력도 강화한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도 업그레이드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1985년 맺은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 이행약정으로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높이고,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도 출범한다.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기반한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증진협력 강화와 한-영 우주협력 MOU 체결로 우주 관련 협력도 구축한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공급망·디지털 경제·에너지 등 부상하는 무역 의제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영국 기업통상부 간 연례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2024년 말까지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한국 기획재정부-영국 재무부)를 신설, 거시경제·재정정책·금융시장·경제안보 및 국제금융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한다.

양국 간 경제적 연계강화와 상호투자를 촉진하는 정부간 투자협력 채널(한국 기획재정부-영국 기업통상부)도 2024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영화, TV, 음악, 비디오게임, 광고, 디자인, 패션, 출판, 건축, 박물관, 공예 등 창의적 영역에서 양국 기업간 교류 및 통상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교육·기술 부문 기업간 교류, 청년교류제도(YMS), 워킹홀리데이 기반 양국 청년 간 유대 증진,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및 해상풍력 MOU 체결을 통한 양국·제3국과 청정에너지 보급 가속화,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 연례 개최, 한-영 원전 협력 MOU 체결 등 광범위한 원전협력 확대, 무탄소에너지(CFE) 구상 지지 등이 합의문에 담겼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