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단상] 교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교사의 참정권 보장 필요

▲ 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강원희망교육포럼 대표

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직하게 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가 국정의 핵심이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교육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주체와 학교현장을 중시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초중고 교원 출신은 거의 없다. 국회에도 학교현장을 잘 알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일하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안 보인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없이 교육을 규제하고 압박하며 교육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발의돼도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교육 문제에 관심도 전문성도 없기에 그런 법은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폐기된다.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교사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못 하게 막아왔다. 모든 선거에 입후보를 하려면 먼저 사직을 하도록 강제한다. 그 결과 교사의 정치적 진출은 철저하게 봉쇄돼 교사 출신은 정치권에서 전멸된 상태다. 지방의회와 국회에도 교사 출신 의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정책 입안과 교육관련 입법 과정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사집단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 그 결과이다. 교육자치제가 시행된 초기에 실시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편입돼 반쪽 교육자치로 운영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계의 상실감과 무력감이 크다.

지금 우리 교육은 학교 붕괴라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교육이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병든 교육을 치유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으로 미래세대에게 보다 행복한 삶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 교사들은 지난 50년간 교육현장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매우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국가의 정책을 잘 수행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헌신해 왔다. 국가는 교사들의 이러한 헌신적 노력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심지어 변화에 적극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집단으로 폄하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의 교권추락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도 정부의 교사에 대한 홀대가 그 근원에 자리 잡고 있다. 교사들은 지금 슬픔과 분노를 넘어 상실감과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다. 교원노조가 출범한 이후에는 교사에 대한 존중도 더욱 무너졌다. 국민들도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은 하지 않고 노동운동만 한다는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면서 교권은 심각하게 붕괴했고, 그 결과 담임교사에게 돈을 뜯어내는 괴물 학부모까지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만 16세(중학교 3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고 있는데 교사는 입과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제대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정치인들은 진영논리로 상대방 비난에만 골몰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좌절만 주고 있다. 혁명적인 정치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각 정당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정말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로 보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당이라면 반드시 교육자를 영입해야 한다.

청렴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교사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해 정치냉소주의와 기회주의자들의 아수라장이 된 정치를 혁신하고 나아가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교사들이 적극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