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가계·자영업자 빚폭탄···선제적 리스크 관리 촘촘히 해야

[서울경제]

가계와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빚 폭탄 경고음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대출 상품을 3개 이상 끌어 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743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연체 증가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2분기 연체액은 1년 전의 약 2.5배인 13조 2000억 원으로 늘었고 연체율은 0.75%에서 1.78%로 2.4배 뛰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의미다. 서민 가계도 빚과 연체의 늪에 빠졌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10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490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5%나 급증했다. 카드 빚을 갚지 못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가 많아진 것이다. 꺾이지 않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에 전체 가계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7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계 대출에 카드 사용액 등을 더한 가계신용은 9월 말 기준 187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 폭탄의 뇌관인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의 부실 징후가 짙어지는 현상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해 대출 부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나 저신용 고령·청년층 등 빚내서 빚을 막는 취약한 고리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부실이 도미노처럼 확산돼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으며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금융 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를 앞세워 “가계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 부실 뇌관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촘촘한 모니터링 등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 취약층에게는 이자 감면 등 빚 상환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교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