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이재명표’ 예산 6조 증액, 헌법 57조 무시한 폭주다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폭주’가 끝이 없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전 수출 보증 등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3억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이대로 삭감되면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또다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사업 관련 예산 6조 원은 거의 대부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표 예산’은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2조 291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새만금 사업 5391억 원 등이다. 대부분 총선용 선심 예산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이견을 보이면서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 예산안을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일관된 원칙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에 힘을 보태기 싫다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정부의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해온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 원을 새로 책정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 2700억 원 이상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R&D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 원은 삭감했다. 이러니 ‘이 대표의 하명 예산 강행’ ‘대선 불복’ 등의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무리수를 두는 것은 힘자랑을 통해 정부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잇따라 입법 폭주를 하고 걸핏하면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더니 예산안 심사마저 정략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지금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대외 신인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안 강행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을 위해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