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곽동화 2023. 11. 22. 22:02
[KBS 대전]대전고법 형사3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휴대전화로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돈을 주고 동영상 5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가운데 원심과 항소심 모두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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