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10분만에 ‘파행’…의협, 2020년 넘는 강경 투쟁 예고

2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뒤 10분 만에 입장차만 확인하고 파행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전날인 21일 대학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발표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모두발언 직후 회의를 한 지 약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모두발언이 끝나고 의협이 퇴장함으로써 사실상 회의는 열리지 않은 셈이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에서)핵폭탄을 날려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며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양이(대학)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1일 내년 입시부터 적게는 2100명, 많게는 2800명 넘게 증원해 달라는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40개 대학 증원 수요를 단순 취합한 것이다. 정부는 12월까지 의학교육점검반 등을 통해 권역별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매듭짓고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총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 단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여론몰이”라며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인지 숫자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 확대를 강행할 시 총파업 등 2020년 파업 수준을 넘어서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와 확대입원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의협 측의 지적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해야 하니까 진행한 기초 수준의 조사였다”며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직, 교원의 수,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까지 조사했는데, 이를 고려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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