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이탈주민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 통과 불발…의원 직무유기”

“野 일부 의원, 의사진행 방해…인권 앞세우며 이해할 수 없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제적인 망신이자 지금도 중국 구류소에 구류된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초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1시간30분 동안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이 결의안의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수치에 대한 의문 제기와, 탈북민 강제북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불법체류자중 난민심사 자료 등을 결의안과 무관한 행동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10월 중순,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 중이던 2000여명의 재중탈북민들 중 수 백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건 국제사회에서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널리 인정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부인 하지 않는 엄연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위 보고서에 기반해 수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제 3국의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면 입장을 담았으며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두 팔 걷고 나서는데, 막상 인권을 앞세워 외쳐오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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