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도발·군사합의 파기’ 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일 공조·안보리 제재·中역할 관건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규정하며 자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전 경고했던 대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며 강경대응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운용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는 물론 군사합의 무력화로 인한 국지적 도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불안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미국·일본 북핵 공조 강화를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 제재,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의 견제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예고 기간보다 1시간 앞당겨 전날 오후 10시43분께 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위성 발사가 진행됐다.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궤도에는 오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지만, 가동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이다.

위성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북핵 위협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도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계속 고도화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라는 강도 높은 경고를 내왔고, 위성 발사 직후 22일 새벽 안에 신속하게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즉각 군사합의 1조3항 효력이 정지돼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이기에 사실상 파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단호한 대응을 위해 결단한 것이지만, 당장 군사합의의 부재로 근래 잦아들었던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불가피하다. 당장 MDL부터 무풍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 차원의 위협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한미가 제시한 안보리와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안보리 차원에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고, 중국은 한미일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시점이라 특수관계인 북러의 위협적 행보가 난처한 입장이라서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며 강경대응하는 게 중국이 북한을 자중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