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내년부터 온라인 구매 가능…규제대못 167개 뽑았다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22일 발표
中企∙소상공인 불편 느끼던 규제 손봐
E-9 비자 외국인들 외시억 취업 가능
5000배 면적 국유림서 양봉업 허용
청소년 혼숙 숙박업에 과징금 규제 완화
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토록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력난에 허덕이는 외식업계 오랜 숙원이던 외국인 근로자 확보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가 비전문취업(E-9) 비자 근로자들도 외식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하면서 그동안 가능했던 중국 등 해외 동포 외에도 저임금 동남아 인력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느끼던 규제 117건을 손봤다. 일반 국민들이 불편해하던 각종 생활규제도 50건 개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선 모양새다.

E-9 비자 외국인들의 외식업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외식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음식점 사장은 “E-9비자 발급 규모를 찔끔 늘릴게 아니라 크게 늘려야 한다”며 “그래야 식당주인 뿐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종업원들과 일자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 동포 김모씨는 “외국인 인력들이 음식점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급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외식업종에 저임금 외국인력 투입을 확대하면 물가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값싼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 생활물가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일각에서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투입 영역을 늘리면서 외국인력 이탈을 비롯한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외식업은 국내 인력의 수요가 적어 걱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혁신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00배가 넘는 전국 각지의 국유림에서 양봉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국유림은 꿀벌 사육에 적합해 전국 2만7000여명의 양봉업자가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유림 지역에서 버섯류, 산나물류 재배는 가능한데 양봉은 금지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게 사실”이라며 “또 꿀벌이 활동함에 따라 식물들이 번식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보전 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남녀 청소년을 혼숙시킨 숙박업 사업자가 과징금을 무는 규제도 완화된다.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이나 훔친 신분증을 악용해 숙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감별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숙박업 사업자가 혼숙을 원하는 손님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다양한 방법을 써 확인했음에도 실패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수열을 재활용하기 위한 ‘히트펌프’를 설치할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던 규제는 무려 40여년만에 사라진다. 히트펌프눈 목욕탕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수를 회수해 온수로 재활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설비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 목욕탕 사업주들의 비용부담이 컸다는게 정부 지적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발로 뛰는 소통을 통해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대책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규제 개선 요구도 대폭 받아들였다. 먼저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거래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안경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야했다. 정부는 일단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한 뒤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사를 가면 새로 사야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유효 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효 기간이 다 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와 시장상인 간 마찰이 빈번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행정안내를 통해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NLL 접경 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를 나가는 어업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가며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출항을 신고하는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