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들 국내 유턴, 인건비 영향 커”

법인세 감면과는 낮은 연관성
순수 국내 기업보다 고용 적어

다국적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법인세보다는 노동비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감면보다는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의미다.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낮았다.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거나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돼 국내에 돌아와도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보면 국내 최저임금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의 리쇼어링(해외에서는 투자를 회수·유보하고 국내에서만 투자) 선택 가능성을 9%, 확장형 투자(국내외서 모두 투자) 선택 가능성을 20%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은 투자 유형 선택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았다. 국내 명목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의 확장투자 가능성이 7%가량 높아지고, 유보·축소(국내외서 모두 투자 유보·회수) 가능성이 소폭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 기업(10억원당 2.48명)보다 고용 효과가 떨어졌다. 보고서를 쓴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 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올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