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난 신재생에너지 예산, ‘재생’될까

내년도 정부안, 2022년 대비 절반
사업자 융자·보급지원 모두 차질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에 ‘직격탄’
국회 산업위 대폭 증액, 심사 착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내년 금융·보급 지원 예산을 2년 만에 반토막 내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산업부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산자위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1년 금융지원을 받고 전력을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규모는 839GWh(기가와트시)로,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난 규모(3392GWh)의 25%를 차지했다. 2022년에도 사업자들은 금융 지원을 받고 718GWh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했다.

그러나 2022년 5691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4673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3389억원까지 줄어든다. 2030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공을 들여야 하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 초기 시장 조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기술과 시장의 성숙, 수익성 향상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면 지자체와 사업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구조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몰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2022년 3214억원이던 정부 예산이 올해는 2470억원, 내년에는 1595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도 2022년 7만3600TOE(석유환산톤)에서 내년에는 목표치 기준 3만6300TOE로 반토막이 났다.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 차질도 현실화됐다. 복수의 지자체에 따르면 태양광 등을 설치하기 위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면서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전기요금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정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예산이 대폭 줄면서 신청자 모집을 조기에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국고 지원마저 줄면 사업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관련 예산 축소로 국내 태양광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한화큐셀은 모듈 판매량 감소로, 희망퇴직을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