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위성발사 규탄했지만…“9·19 효력정지는 안 돼”

여야, 北위성발사 규탄 한목소리
文정부 출신 의원들 입장문내고
“9·19합의 중요성 재인식할 때”

◆ 北 군사위성 도발 ◆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다만 민주당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특히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 일대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은 합의문”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적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