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중 추가 효력 정지도 검토?

[앵커]

정부는 추가로 9.19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 가장 먼저 예상되는 조치가 우리 군의 정상적인 훈련까지 막았던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효력정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다면 그 성격을 고려해,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제약'을 강조해왔습니다.

가장 문제로 꼽아왔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은 이번 효력정지로 복원됐지만, 지상·해상 포격훈련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가 효력정지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그동안 우리 군은 백령도 등에 배치된 화기를 사격 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화물선 등에 실어 후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서북도서는 서해 완충 구역 안에 있어 포 사격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일요진단 라이브/지난 19일 : "우리를 공격하는 북한은 훈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우리 섬에 있는 해병대만 손발이 묶인 거예요. 저거(9.19 군사합의)대로 하면 해병대는 평소 그 지역에서 소총 사격밖에 못합니다."]

다만, 군이 일부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북한 도발과 적대행위가 더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군사분계선 주변의 완충 기능이 사라져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군사적 긴장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무인기라든가 고고도 정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접근시키는 위협 시위를 할 가능성이 일부 있고요."]

이에 대해 군은 그동안 북한이 의도적·반복적으로 합의를 위반해왔다며, 강화된 군사 대비태세를 통해 도발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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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