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법 개정 난항에 반응도 싸늘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달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인데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회의적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제주에 적합한 모형과 구역을 결합한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 마지막 도민의견 수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수십번의 경청회 자리가 마련됐지만, 사실상 일부 도민들의 의견만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광언 제주시 일도1동
자치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거의입니다. 이런 행사 때는..진짜 일반 시민들이 시간을 잘못 정했어요. 낮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여기 토론회를 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모형과 구역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강민창 서귀포시 예래동
자기는 구좌읍이고 자기는 성산읍이고 표선면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한 공동체라고 느끼느냐 그 말이죠.

마지막 도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숙의토론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제주에 적합한 모형과 구역을 결합한 최종안도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달 중순 여론조사 후 최종 권고안이 마련되면 내년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창훈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의 계획상으로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지방자치 선거 때는 이 제도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차례의 경청회와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정국에 맞물려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와 주민투표 실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입장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싸늘한 시선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