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무역규범 새로 짠다… 전기차 수출 확대 등 기대 [尹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양국 FTA 개선협상 개시
정부 조달시장 개방 문제 등 논의
공급망 협력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尹대통령, 英의회 연설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영국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궁 로열갤러리에서 연설하면서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런던(영국)=서영준 기자】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개시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한·유럽연합(EU) FTA 당사국에서 제외돼 한국과 무역관계를 규율할 규범체계가 필요했다. 따라서 양국은 FTA 개선협상을 통해 급한 불을 끔과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했다.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한국은 △시장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접근 개선 분야에서 한국은 전기차 등의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한국 산업 현실에 맞는 완화된 원산지기준을 도입하고, 고속철도 등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50여년 전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규범도 반영해 한국 기업들의 상호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나아가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FTA 개선협상을 바탕으로 정책사례 공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산업부와 영국 기업통상부는 이를 위해 이날 첫 장관급 공급망 대화를 개최해 세부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와는 양자, 다자 차원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개선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다. 올해 말까지는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선언으로 양측은 공식적으로 FTA 개선협상에 착수하게 된다"며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고, 신통상 규범의 모범이 되는 FTA를 탄생시키기 위해 개선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