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대 현안 '중부내륙지역특별법' 국회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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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
충북을 비롯해 8개 시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역 지원특별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녹취> 정우택 국회의원 중부내륙지역 지원특별법 대표 발의 녹취>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거나 의제 지구를 설정하는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법안은 내일(23)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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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을 비롯해 8개 시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역 지원특별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일(23)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유력한데요. 특별법 제정의 마지노선인 연내 제정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민선8기들어 충청북도가강력 추진해온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됐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해 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조항이 빠졌고 환경부에서 이견을 보여 온 일부 규제완화 조항도 수정 의결됐습니다. <녹취>정우택 국회의원 중부내륙지역 지원특별법 대표 발의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거나 의제 지구를 설정하는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법안은 내일(23)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미 여야 이견없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할 경우 법안은 이번달 말쯤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사위에 처리할 안건이 4백건이 넘게 쌓여 있어 난항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내일(23)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윗 순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남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서 올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관정위원회도 오는 28일 도민 2천여명이 국회로 상경해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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