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실론'에 병립형 회귀?…비례대표 셈법 고심

장윤희 2023. 11.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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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갈 예비 후보 등록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협상에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준연동형제를 번복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의힘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한 뒤, 전국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진보진영 주도로 추진된 준연동형제는 병립형과 달리 지역구와 정당 득표율을 연계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이를 일부 채우는 방식입니다.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늘린단 취지였지만, 위성 정당 난립으로 거대 양당 체제만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선자 계산이 단순하고,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최근 그 강도가 약해지며 '현실론' 쪽으로 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BS라디오)> "이 안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한번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더라도 준연동형제에서는 100% 막기 어렵고, 선거법을 이번에 못 바꾸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내부 분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공감대를 확인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한 '권역별 병립형'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은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 반대로 민주당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내거나 후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 유리한 만큼 군소 정당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자신들이 주도했던 선거법을 총선 한 번 만에 번복하는 셈이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선거제 #비례대표 #협상 #준연동형 #병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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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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