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어떤 규제 풀리나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규제 167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해외직구로는 살 수 있는데 국내 인터넷 구매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국내에서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우선 1월에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렌즈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받을 수 있고, 전에 살던 동네 봉투를 이사 간 곳에서도 쓸 수 있게 종량제 지침을 개선합니다.
민생을 살핀다며 회의장소까지 정부청사가 아닌 카페로 바꾸고 나선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작지만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민생규제'를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이 밖에 1979년부터 40년 넘게 60ml로 고정됐던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까지 늘어나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났어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숙박업소를 속여 남녀 혼숙을 했다면 업주에게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이 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식약처 고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정선우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204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전속결' 효력 정지‥'군사적 긴장' 높아지나?
- 이스라엘·하마스 마침내 '일시 휴전'‥인질 50명·수감자 150명 맞교환
- 46일 만의 힘겨운 합의‥'승자 없는 전쟁' 끝낼까?
- 황의조 영상 유포자는 '친형수'‥불법촬영 놓고 다른 전 연인과 진실공방
- 윤동주와 셰익스피어‥만찬서 친밀 과시, 의회서 "한영 관계 도약 전환점"
- 30분 만에 파행 "폭탄 날리냐"‥"증원 반대는 모순"
- '노조회계 감시 법적 근거 없다' MBC만 콕집어 "주의"
- 서울-수원·화성 광역버스 170여 대 멈춰‥"버스 기사, 밥 먹을 시간도 없어"
- 손흥민 유니폼 입었다고 "반역자"‥중국 관중 비매너 '눈쌀'
- [단독] 포인트 누락 작년에도 알았지만, 시스템 변경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