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만 옮겨 버젓이 교직 생활…기간제 교원 관리 '허점'
해당 교사는 이렇게 성인화보집을 만들어 팔면서,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문제가 불거져도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학교 동료 교사들은 해당 교사의 사진 촬영과 화보집 판매를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이전 학교 교사들도 "문제가 있었던 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도 "문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기록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교사가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원은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구두 경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게 전부입니다.
[전수민/변호사 : 징계 이력이나 비위행위 같은 것들이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경력 세탁'을 해서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학교와 계약해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수민/변호사 : 충분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고… (화보 판매도) 영리 행위를 한 거라 징계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 관련 기사
[단독] '성인 화보집' 만들어 판 중학교 교사…"취미생활일 뿐"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3342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
- 황의조 성관계 영상 협박범은 '친형수'...피해자 측 "엄벌 촉구"(종합)
- "저도 귀한 딸이에요!" 교사와 다투는 여고생 영상 논란
- 한중전서 '손흥민 유니폼 입은 중국인?'…팬들 사이 다툼 벌어져
- 지드래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대응...선처 없을 것"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