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합의 효력 정지 불가피” vs 野, 北 규탄하면서도 “잘못된 처방” 비판

대북정찰력 복원 놓고 여야 이견
태영호 “효력 상실한 재래식 합의”
이재명 “북풍처럼 도발 유도 우려”
文정부 인사 “안전 장치 없애” 반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 -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대북정찰 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옹호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단 생각을 갖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단계별 완전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일각에선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기가 막히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지낸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연세대 교수)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군의 정찰 역량이 휴전선 일대에서 드론을 띄워야만 북한의 군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인가”라며 “그동안 국방예산 늘린 것은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이어 “상대방이 난폭 운전한다고 안전벨트를 푸는 것처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앤 것”이라고 했다.

하종훈·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