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예타면제, 기재부 '몽니'

경찰병원 설립 예타 면제 경찰복지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심사 임박
기재부 예타 면제 반대 고수, 與·野 의원들 '기재부 도 넘었다' 비판

지난 10월 23일 충남 아산시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며 국립경찰병원 분원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윤신영 기자

공모 사업으로 지연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추진을 정상화화기 위한 법률 개정에 기획재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심사 자리에 기재부가 예타 면제 반대 입장 피력 기회를 요청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재부가 선을 넘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 9월과 10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을 마련했다.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특수성을 감안해 경찰병원 신설과 설립시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23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뒀다. 개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은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경찰병원 예타 면제 반대를 고수하는 기재부가 물밑에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과 발언 기회 확보를 타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행정부 의무인데 기재부가 반대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개정안 심사 자리에 기재부가 참석 못하도록 요청 했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으로 대통령 공약이 집행 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와서 반대 하겠다는 기재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만희 의원의 경찰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함께한 이명수 의원(아산갑)도 기재부 행태를 성토했다. 이 의원은 "예타는 아니지만 경찰청에서 이미 2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아산을 경찰병원 분원 적격지로 검증 결정했다"며 "예타는 중복성 문제는 물론 추가적인 1~2년 소요로 사업 지연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반대를 내세워 기재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에 딴지 거는 행태는 유사 사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안을 발의,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구경북신공항 예타 면제는 법률로 되고 경찰병원 설립 예타 면제는 법률로 안된다는 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병원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충남도청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갖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