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일부 효력정지…여 "불가피한 조치" 야 "잘못된 처방"

여 "나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야 "과거처럼 도발 유도 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여야는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질타한 반면,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이는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조치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1.22. bjk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재옥 의원실·영남일보 주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 해서 소홀히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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