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문가가 말하는 의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의협 징계,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걸 말했다고 징계?
-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관련 징계는 '반헌법적'
-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실 뺑뺑이 등 해결 위한 수단일 뿐
- 증원보다 어떻게 붕괴 중인 의료 시스템 정상화할지가 중요
- 의협은 숫자가 아닌 '개연성'으로 의사 부족하지 않다고 해
- 지금 의대 정원 늘려도 유럽에 비해 15년~20년 뒤처져
- 의협은 '이익단체'.. 객관적이지 않고 유리한 사실만 얘기해
- 한국 의료 체계는 '무한 경쟁, 각자 도생' 시스템
- 국립대병원과 지역 응급환자 보는 병원들이 팀으로 활동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진행자 > 정부가 어제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곧장 반발하며 강행 시 총파업 들어가겠다고 예고했고요. 전문가에게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윤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밥그릇 지키기 등 표현으로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고 회원 전체를 집단 이기주의로 표현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의협에서 징계를 예고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김윤 > 아직 통보는 못 받았고요. 그냥 언론에만 발표하고 예전에도 한 번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서를 내라는 공문만 받았고요. 소명하지 않았고 의협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 진행자 > 징계 사유는 납득이 되십니까?

◎ 김윤 >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에 소아 진료 대란에

◎ 진행자 > 오픈런.

◎ 김윤 > 의사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의사 못 구해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인데 의협은 계속 의사가 안 부족하다. 수가만 올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가요?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제가 말로 했다고 말한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협 회원이시니까.

◎ 김윤 > 의협 회원은 그냥 의사면허를 받으면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거라 선택하라고 하면.

◎ 진행자 > 변호사들도 변협 회원으로 등록을 안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하고 회비 안 내면 변호사 업무를 못합니다. 아예. 변협이 훨씬 더 셉니다. 진짜로. 징계도 거기서 다 하고요. 법적 징계가 돼요. 그쪽에서는 심지어.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는데 저는 요새 이제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어느 숫자, 숫자가 뭐가 적절하냐 이 숫자 얘기만 하는데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닥쳐 있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 또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 공공의료의 취약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으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사 정원도 확대한다 이런 걸 텐데 우리가 의사정원 확대를 위해서 의사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 뭐를 기준과 목표로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을 해주세요.

◎ 김윤 >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소위 응급실에서의 뺑뺑이 그 다음에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한 원인은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소위 배후 진료라고 하는 외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내과 의사, 이런 의사들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의사들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어야 더 증원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에 그런 의사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겠죠. 그렇게 해야 응급실 뺑뺑이 지금 지역 의료 붕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인 거죠. 지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몇 명을 늘릴 거냐보다 그렇게 늘어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의료 정책과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서 지금 붕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붕괴하지 않도록 정상화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 진행자 > 지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 김윤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 다음에 이 마스크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합니다.

◎ 김윤 >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우리가 의대 증원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인 거죠. 물론 정부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필수의료 대책, 소아 진료 대책 같은 걸 발표한 걸 보면 지금 소위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 진료비의 가격이 좀 낮게 돼 있는 부분을 올려주고 야간에 당직 서고 야간에 응급 수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가를 대폭 올려줬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아진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학병원에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라고 보조금을 줍니다. 예를 들면 2억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은 그 돈을 가지고 소아과 전문의를 모집하죠. 그러면 그 소아과 의사가 어디서 오냐면 동네 개원의는 감기 환자 보던 의사가 응급실에서 소아 중환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종합병원에 있던 소아과 전문의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오고 소아아동병원에 있는 전문의가 이리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원래 지금 중환자 보고 있고 응급환자 보고 있던 병원들인 거거든요.

◎ 진행자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김윤 >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전체 시스템 전체 의료 생태계를 놓고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피상적인 대책 대학병원에 의사 없으니까 그럼 대학병원에 의사 뽑아 정부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이긴 하죠.

◎ 진행자 > 전형적으로 여론 무마용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처럼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의사 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서 빼면 당연히 저쪽이 비겠죠.

◎ 김윤 >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 환자를 보려면 적어도 병원당 6명에서 7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당직을 서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시스템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소아과 환자가 많았을 때는 그냥 모든 병원이 다 소아과 환자를 봤죠. 병원마다 다 소아과 의사가 있어도 됐는데 지금은 소아 환자가 줄었으니까 오히려 소아 환자를 보는 병원은 줄이고 대신 병원당 소아과 전문의 숫자를 6명, 7명으로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네요. 그냥 알아서 너네들이 환자 봐라고 하는 일종의 자유방임형 시스템에서 소아진료센터를 지정하고 거기에 의사를 몰아주고 거기에 수가를 집중시켜줘야 되는 그런 소위 시스템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사실 그런 대책을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플랜 없이 숫자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대학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6명은 최소한 있어야, 6명 7명 있어야 된다. 지금 1~2명 수준이거나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 김윤 > 전체 소아과 전문의의 한 20% 정도가 서너 명 이하씩 근무하는 종합병원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윤 교수님은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대 정원 늘리고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제 보면 2025년까지 최대 2847명, 그 다음에 최대 2030년까지는 3953명까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도 인원.

◎ 김윤 > 그 숫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대학들이 최대치 최소치 두 가지를 냈는데 최소치는 현재 대학에 강의실을 안 늘려도 되고 예를 들면 병원의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실습 공간 안 마련해도 되고 교수 더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대학이 가진 시설과 자원으로 더 교육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2100여 명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강의실을 좀 더 늘리고 교수도 좀 더 채용하고 병원에 실습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 한 28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그건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늘려야 될 의대 정원의 숫자라기보다는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최대로 추가적으로 늘려서 배출할 수 있는 의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의사 안 부족해, 의대 정원 늘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뒤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지방에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아니 우린 죽겠는데 다 빠져나가서 내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당직 서고 지금 간신히 보고 있고 전공의 안 들어오고 전문의 받으면 예전에는 전임이라고 교수되기 전에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동네 개원하면 워낙 수입이 좋으니까 나 대학 교수 싫어요. 그러고 동네에 개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의대 정원 늘려서 전공의 늘리고 전임의 늘리고 교수 늘리지 않으면 우리 죽겠다, 우리 환자 못 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의사 부족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의협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부정을 뚫고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사들의 단일대오에 일종의 균열이 생긴 거다.

◎ 진행자 > 의협에서 이 숫자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출생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 숫자가 오히려 나중에는 지금 적절하고 나중에는 넘친다. 오히려 줄여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김윤 > 근데 의협이 의사가 안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거들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035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가 통계청 추계로 한 40만 명쯤 주는데요. 노인은 400만 명이 늡니다. 2040년쯤 가면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데 그때 줄어드는 인구 수는 채 1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와 노인이 늘어나는 효과를 비교하면 노인이 늘어나서 의사가 필요한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의 5배쯤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 또 이미 2000대 초중반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많이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의과대학을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사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이미 한 15년, 20년 뒤 시기적으로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렇죠. 저야 1년에 병원 몇 차례 안 가는데 저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은 하루에도 두 군데씩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의료 수요가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는다. 고령화되면서.

◎ 김윤 > 언론이 사실 의사협회를 전문가 단체라고 생각하시고 의협을 대표해서 나오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협은 이익단체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편협하게 통계를 인용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들만 가져다 이야기하고 불리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 진행자 > 교수님 징계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윤 > 이미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 진행자 >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소아과 오픈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제대로 의료 혜택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이게 가장 큰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데, 의사 숫자는 늘린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숫자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지방의료 붕괴 공공의료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등등등 얘기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필수의료 붕괴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방의료 붕괴를 다시 복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정부가 좀 가져야 됩니까?

◎ 김윤 > 하나는 개별 각 의료기관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

◎ 진행자 > 필수의료.

◎ 김윤 > 두 번째는 의료 시스템을 지역 단위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외과전문의의 한 40% 정도가 개원을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 외과의사가 개원해서 뭐 하겠어요.

◎ 진행자 > 수술 못하죠.

◎ 김윤 > 예를 들면 치질 환자 보거나 전공을 살리면, 아니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봅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배출되는 의사의 숫자가 적어서도 문제지만 배출되는 의사를 병원이 채용하지 않고 그냥 개원하도록 방치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병원에 예를 들면 응급환자 중환자 보는 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로 또는 분야별로 6명, 7명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최소한을 고용해서 최대한 환자를 보게 만드는

◎ 진행자 > 수익성 논리네요. 1분밖에 안 남아서 지역 의료 붕괴, 이건 어떻게.

◎ 김윤 > 지역 의료 붕괴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팀으로 묶어주는

◎ 진행자 > 지역별로.

◎ 김윤 > 그렇게 해야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자원이 집중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 진행자 > 팀으로 묶는다는 건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역 거점 병원, 대학 이런 데가 한 팀이 돼서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김윤 > 그렇죠. 국립대병원이 팀의 리더가 돼서 지역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보는 병원들을 다 모아서 팀으로 활동하게 한다.

◎ 진행자 > 이야기 듣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은데 나중에 또 시간을 한 번 더 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 >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