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메가시티에 밀리나.. 지방시대 언제?

강동엽 2023. 11.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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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민의힘이 에드벌룬을 띄워올린 메가시티가 총선을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우리 당은 김포 시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외딴 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기다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없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거용 정책만 난무하면서 지방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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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에드벌룬을 띄워올린 메가시티가 총선을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균형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논의에서 배제되면서 지방의 소외감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우동기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지난해, 국정과제 점검회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의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로 신음하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전안은 어느새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부산 산업은행 이전만 속도를 내고 지자체 과열 경쟁을 이유로 내년 총선 이후로 추진을 미룬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난 7월)]

"정치니 선거니 의식하기 전에 우선 지자체들하고 대화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며 메가시티 정책에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표 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

"우리 당은 김포 시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외딴 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기다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없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거용 정책만 난무하면서 지방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전담팀을 꾸려 지역 특화 공공기관을 추리는 등 이미 수년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공을 들인 터라,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연 도의원(도의회 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메가시티만 앞장 세운다면은 저희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야당뿐 아니라 여당 소속 단체장들까지 반발하는 상황,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지방시대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지방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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