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벌금 300만 원'.. 전주시만 수십억 떠안아

◀앵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객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전주 '메이데이' 사우나가 전주시 직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회비를 선납했던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하고, 운영 재개에도 막대한 시설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형사 소송에만 매달린 안일한 대처로 피해 금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혈세만 계속 낭비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위탁해 운영하던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목욕 시설인 메이데이,

지난 2019년, 할인 행사까지 벌이며 정기권을 팔다 열흘 만에 급작스레 영업 중단을 통보해 환불을 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메이데이 회원(지난 2019년)]

"그러면 진작부터 말을 해줘야죠. 이렇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통보가 없잖아요."

2025년까지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전주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내년 초부터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재개를 위해 지난 3년간 무려 15억 원의 공사비까지 투입했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기를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시설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까지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어요. (이대로는) 개장을 못하니까..."

더 큰 문제는 4억 원에 가까운 회원 피해와 노동자 체불 임금, 세신사 등에 대한 보증금. 

운영 재개와 함께 전주시와 노동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좋은 선례 될 수 있어요. 3억에 가까운 예산, (대표가) 300만 원 벌금 내고 끝내면...."

당초 사우나가 문을 닫은 것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부실 운영 때문입니다.

지부 대표가 운영을 계속할 것처럼 속여 회원권이나 이용권을 팔아 편취한 것, 

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인정됐지만, 인정받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적어 형량은 고작 벌금 300만 원에 그쳤고,/ 수 억대 환불금을 전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사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해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규문 /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되기 전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으면 법적인 해석이 내려졌을 것 같은데...."

운영이 재개되어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반경 200미터 안에 다른 민간 사우나만 2곳, 또다시 적자에 허덕이지는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주위에 있는 사우나에서 수익이 안날 거다, 굶어죽게 생겼다... (다른 사우나는) 4명이서 24시간 운영한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수십억대 공사비와 환불금은 물론 사업성도 좋지 않은 사우나 운영 부담까지 전주시 몫이 돼버린 상황,

부실한 민간 위탁 관리 감독에,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혈세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정진우

그래픽: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