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불발…태영호 "민주 직무유기"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태영호 "민주 동의안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3.10.16/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하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제3국의 강제 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됐다면서 "그럼에도 결의안 통과를 방해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지금도 중국 구류소에 구류된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의안은 2012년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다음달 유엔총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두팔 걷고 나서는데, 막상 인권을 앞세워 외쳐오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 오전이라도 법안소위를 재개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초 지성호, 최재형, 성일종, 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은 외교부와의 협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