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은행 본점 이전 두고 충돌… 정무위는 산은법 보류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22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해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은의 본점 소재지는 산은법에 서울로 못 박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노력과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산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시켜 버렸다”며 “사실상 반대“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작정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산은 등을 이전하면 서울의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반대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고 노조도 여전히 반발 중”이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향후 개정안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산은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 예정이어서 이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