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런던서 NSC 주재…예고한 대로 '9·19' 효력 일부 정지
우리 정부는 즉각 예고했던 대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중 공중 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라며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4시쯤, 위성 발사 뒤 약 5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의결된 효력 정지안을 오전 9시쯤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부터 윤 대통령의 재가까지 약 10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법상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땐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번엔 명확한 기간 대신 '남북 신뢰의 회복'이란 조건을 단 만큼 사실상 무기한 정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해 왔습니다.
야당은 군사적 긴장만 높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9.19 합의와 관련해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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