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12월 중순까지 답해 달라”···“메가시티 서울은 사기극”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중앙정부에서 가인지 부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청에서 도정열린회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8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로써 아주 적은 투자”라며 “들어간 비용의 몇십 배, 몇백 배 벌어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또 “정치적인 고려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 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많은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서울 확장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아무런 비전 제시나 발전의 콘텐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에 의논과 결의도 없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유치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하며 (주민투표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정치적 이유에서 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사로서 분명하게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단의 조치’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국회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음에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민투표가 거부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국회와 의논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당에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 관련 하남, 구리 등을 일괄 편입하고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후 “2008년 뉴타운 공약이 선거를 위해 급조됐다가 선거 뒤 유야무야됐다. 정치권에서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