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북한 "위성 궤도 진입"...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파장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의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는데. 북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당국도 오늘 오후 보면 일단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위성 자체가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반길주]

일단 북한과 한국이 군사정찰위성 군사화를 위한 경쟁에 본격화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쏘려고 하는 의지가 작동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선두로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은 결국은 정찰위성을 잘 활용해서 위협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강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찰위성을 지금 당장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미지수지만 정찰위성을 가짐으로써 도발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정찰능력이 좋아지면 아군의 전력 전개 현황, 해상이든 지상이든 확인하는 게 병력이 이동한다든가 함정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빈틈을 보고 거기를 노려서 국지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면전을 할 경우에도 정찰위성을 가진 경우와 가지지 않은 경우는 전쟁의 주도권이 달라지거든요. 북한이 그러한 노림수를 가졌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정찰능력을 활용해서 핵 강압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습니까?

[반길주]

예를 들면 지금의 핵무기만 갖고 도발한다고 하면 핵무기를 쏘고 그걸로 끝이지만 재래식 전력과 국지도발 전력을 촘촘하게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핵 강압을 하면서 국지도발을 하고 국지도발에 대응하려고 하면 핵을 이용해서 반격을 할 테니 도발하지 마라, 반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도발에 대한 반격을 못하게 옥죄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정찰위성 능력이 제공하는 게 유효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앵커]

각 군의 감시정찰 자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인정찰기를 갖고 있고 가동하는 건 알고 있고. 군사정찰위성은 이번에 처음 쏜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기경보기라든가 고고도 무인정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정찰자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반길주]

북한은 무인기 침투에서 보듯이 조악한 수준의 무인기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게 좀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는 다는 못하지만 일부 첨단전력,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중에 대표적으로 공을 들이는 게 핵추진잠수함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재래식 추진이지만 핵무기를 발산할 수 있다는 잠수함,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고 약간 신형 함정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방문에서 보면 북한이 러시아의 전투기에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전략폭격기 같은 것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핀포인트식으로 관심을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무인기도 좀 더 발전된 무인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조악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의 드론이 과거에 침투했던 단순한 정찰을 넘어서 자폭 드론으로 발전되면 그게 굉장히 큰 국지도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젯밤에 보면 애초에 일본 해양보안청이나 국제기구에 미리 통보했었던 예고 발사 기간보다 1시간여 정도 일찍 발사했단 말이죠.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혹시 기만전술인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반길주]

북한이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성공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제반 조건을 먼저 갖추는 데 전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차 발사와 2차 발사 때 실패했던 결함들을 완벽하게 바로잡고 그다음에 궤도에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을 아주 단단하게 받고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게 기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상변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원래 예고했던 기간 내에 쏘려고 하면 기상이 안 좋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쏘는 방향으로 됐을 텐데. 그게 옵션1이죠. 그런데 옵션2는 그 기간에 안 하고 좀 빨리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라면 국제관례에 따라서 옵션1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옵션2을 선택했어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기습의 효과를 같이 담아냈다. 대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전략적 기습까지 같이 녹아서 발사했다고 봅니다.

[앵커]

날씨도 봤겠지만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북한이 본 궤도에 진입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평가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상기지국과 신호를 잘 주고받고 실제로 정확한 정보와 영상을 발신하는지 등등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반길주]

지금은 일단 궤도에만 안착한 상태니까요. 안테나 방향이 기상 관제소로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고받고 영상정보 송수신하는데. 누리호 케이스를 보면 쉽게 해결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신이 그날 당일날 됐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 수신이 됐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세부적인 점검 절차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하루 정도면 최초 교신 성공 여부는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성능 점검까지 한다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공개할지는 미지수지만 그 정도 타임트랙이면 상당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리경-1호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는데. 지난 5월 발사했을 때인가요. 우리 군이 잔해물을 수거해서 분석한 그런 결과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 군 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악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쏘아올린 북한의 정찰위성은 5월, 8월과 위성 카메라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러시아가 기술지원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시기도 한 건데요. 로켓에 대한 지원과 위성에 대한 지원이 있을 텐데 로켓에 대한 지원은 기술적인 지원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결함 부분을 러시아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분. 부품이 필요했을 경우 부품까지 러시아에서 조달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는 더 급한 겁니다. 로켓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정찰위성은 한마디로 초보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했을 것이 분명한데 어느 수준까지 기술 지원을 했을까라는 것은 미지수고요. 해 줬다 하더라도 지금 해상도가 한 5m 내외에 있는 만리경-1호 수준을 조금 더 높이는 수준, 서브미터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까지 일부 해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해상도가 5m다, 혹은 3m다 이러면 가로세로 3m가 점으로 표시되는, 가로세로 5m가 점으로 표시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렇다면 육상의 물체를 아니면 군사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반길주]

원래 군사정찰위성에 해당되는 해상도를 가지려면 서브미터라고 해서 1m 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정찰위성도 0.3~0.5m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 정도 돼야지 군사정찰위성으로서 제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위성능력은 미비한 가운데 본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정찰위성으로서의 제기능보다는 그런 기술을 어느 정도 시도는 여러 번 하고 세 번째 성공함으로써 우주 전쟁화를 위한 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기술적 변곡점이 만들어진 건 아닐 것이고 정찰위성만 따지고 본다면.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진화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반길주]

저는 북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100만 발 정도의 포탄을 제공하고 기술을 대신 제공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후속적인 거래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정찰위성 기술이 추가 거래를 통해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실패했다면 그게 교착상태에 빠졌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앵커]

러시아와 기술 공조를 통해서 조금씩 더 기술적 수준을 높여갈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위협적인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반길주]

위협적은 아니지만 위협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됐다. 왜냐하면 정찰위성 가진 것 자체만으로 달라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앵커]

우리 군도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달 30일. 우리의 정찰위성 관측 수준과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만리경-1호의 수준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반길주]

일단은 만리경-1호는 무게는 200~300kg 정도 되고요. 우리 군사정찰위성은 1~2톤 정도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해상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5~5m. 이거는 5m 내외니까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군사정찰위성으로서 우리나라가 싸서 궤도에 올려서 신호 수신 잘 되고 확인까지 된다면 이건 바로 작전배치하고 군사작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정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 봐야죠.

[앵커]

누리호 발사체, 우리가 성공한 발사체와 이번에 북한의 발사체 그 자체를 로켓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반길주]

로켓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3단 방식으로 발사되고 연료도 액체고. 다만 누리호는 길죠. 한 7m 정도 더 길어서 47m 정도 되고. 그래서 로켓 기술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데 위성 차이가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의 무게는 차이가 나겠죠?

[반길주]

무게가 누리호 같은 경우는 목표를 1.5톤으로 두고 있고. 지난번 5월에 발사했을 때는 504kg 정도 위성을 싣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하는 수준 자체가 다른 거죠.

[앵커]

러시아의 지원이나 자문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기술 공조가 향후에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시켰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반길주]

정찰 감시능력을 균형화시키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가 맺어질 당시에는 압도적인 감시정찰 역량이 있었죠, 한국군이. 그런데 그걸 줄이고 대신 그 사이에 북한의 정찰능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줄였던 감시정찰능력을 다시 복원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일방이 정찰감시능력을 갖춰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억제력을 갖추고 그리고 대북 군사활동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 정찰감시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것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 중에 핀포인트 식으로 그 부분이 필요한 1조 3항을 효력정지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혹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경계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남북군사합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반길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정찰능력을 높이고 한국군은 위축됐던 정찰감시능력을 복원함으로써 그것을 상쇄하게 되는 것이죠. 정찰과 감시라는 개념에서 상쇄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정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높아지는데 한쪽이 낮아진 상태로, 원래 능력이 있는데 낮아진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죠.

[앵커]

비행금지구역 설정 자체는 정찰위성 발사와 직접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연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앞으로 러시아와의 공조에 따라서 북한의 감시정찰능력이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했다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반길주]

오늘의 평가뿐만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걸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 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군사합의서 체결 당시에는 북한의 정찰기 전략이 한국하고 주한미군보다 굉장히 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시정찰할 수 있는 공간에 공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던 겁니까?

[반길주]

9.19 군사합의 당시에는 북한이 드론이 있기는 하지만 조악했고 일단 재래식 전력, 공군기 전력 이런 것들은 매우 열악했죠. 우리나라는 최첨단 전력을 갖고 있고 정보 자산도 군단급, 사단급 UAB, 전략적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40km 전후 비행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능력을 쓰지 못하게 발을 묶어놨던 것이죠. 북한은 원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수집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정보정찰자산을 높임으로써 미리 포착을 해서 도발을 억제하고 긴장을 낮출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는데 이번에 복원함으로써 원래 군사대비태세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우리의 정찰감시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자세한 부분들은 다 비밀에 부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기사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추려보면 기존 우리의 정찰기, 금강이나 백두 같은 정찰기를 띄우게 되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찰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함흥 정도까지도 커버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미 상당한 부분을 정찰감시할 수 있었다는 건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하게 되는 겁니까?

[반길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더라도 365일, 24시간 감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소형 위성으로 보완하는 것처럼 금강, 백두만으로 24시간 감시정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단급, 사단급 무인기도 있는 거고 그 보완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보안책은 표적정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한쪽을 제거함으로써 빈 상태로 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금강, 백두만으로 모든 정보가 다 취합될 수 있었다면 정찰위성도 필요 없고 군단급, 사단급도 다 필요없었던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다차원적인 시스템에서 하나를 떼내니까 그게 공백이 생기니까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군단급, 사단급 무인정찰기 같은 그런 자산도 효력정지했으니까 바로 가동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오후 3시부터 가동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9.19 남북군사합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가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혹시 전면적인 파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혹은 추가적인 군사도발의 명분,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길주]

효력정지를 하게 된 절차를 따지고 보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변화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의 관련 측면에서 따져볼 지점이 있으면 남북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혹은 일부 효력정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 상황이 딱 맞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보면 그건 북한이 억지 주장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합의 위반을 하면서도 한국은 그래도 5년 동안 지속해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찰감시능력을 손해보면서까지 이 합의를 준수하는 게 안보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대신 완전히 다 효력정지를 한 게 아니고 일부만 정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관계나 북한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남겨둔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군사 도발 그리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서 이게 자체가 사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가능할 것인가. 어떤 차원의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지금 신냉전 국제질서 속에서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특히나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가담된 정황이 있기에 이게 안보리로 가져갔을 때 추가 대북제재 결의로 나올 가능성이 힘들죠. 그러니까 UN 차원에서의 규탄성명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독자재제, 동맹에 의한 양자제재, 유사 입장국에 의한 소다자제재, 이런 식으로 촘촘히 해서 연대를 강화하면서 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만이라도 대북 추가제재 혹은 대러제재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울러서 한미일 간의 대북공조를 좀 더 강화하기로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대응 수준을 높여가는지 이것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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