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족쇄 풀린 '9·19 합의'…한반도 긴장감 고조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다며 괌 소재 미군기지를 정찰한 사진을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은 성공 여부 판단에 신중한 모습인데요.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뭔지, 북한의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어젯밤(21일)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쏜 북한이,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일단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위성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최종 성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1> 북한이 3차 위성발사에 성공했다며 미국령 괌 소재 미군기지를 정찰한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은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는 건데, 준비가 위성 발사체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러시아가 기술적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기술 자문 정도의 지원만 했다면 북한의 정찰위성이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북한이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와 송수신 기술력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찰위성의 해상도가 낮아도 군사적으로 유용할까요?

<질문 4> 정부는 공언한 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밟고 명시적으로 이행 중지 선언을 한 건 처음이죠?

<질문 5>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이 복원됐습니다. 일부 효력 정지이나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질문 6> 북한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 말한 바 있는데요. 북한도 남북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발한다면 최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발사일까요?

<질문 8> 우리나라도 이달 말(30일) 최초 독자 군사정찰위성을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에 실어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 발사를 강행한 건 우리나라의 발사 계획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어떤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질문 10>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에 맞춰 한 달 만에 등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참관하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흰머리를 그대로 노출한 점이 화제가 됐고요. 최근 주요 시찰 현장에 동행했던 딸 주애의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그동안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는 행사에 주애를 대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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