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복잡한 도시문제 지적(地籍)·공간정보에 답이 있다

2023. 11. 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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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LX 대구경북본부 대구동부지사 주임]

대학 학부시절부터 지적학과 공간정보학은 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2019년 입사했다. 이곳은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 수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관으로 생각해서다.

마침 지적 관련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최근 우리사회에 대두되는 도시 속 공유킥보드 사용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아직 관련 제도가 고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킥보드는 시민들 속에서 불편한 진실로 다가서고 있다. 통행권을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 주차만 봐도 그렇다.

이 역시 지적과 공간정보를 적용하면 해결 방법이 보인다.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공유킥보드의 위치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곳을 중첩하면 일정한 패턴이 나온다. 이곳에 공유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 전용 주차장 조성하면 현재 직면한 통행권 방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공유킥보드와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건축환경단과대인 The Bartlett의 CASA(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가 대표적이다. CASA는 도시환경 감지 및 모델링, 공간정보의 시각화를 활용해 도시과학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곳이다. 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CASA에서의 유학을 결정했다.

유학 과정에서 세계 여러 도시의 공유모빌리티와 공적공간에 대한 정책, 글로벌 도시 시민들의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와 효율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문제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또한 학업 과정에서 공유경제가 전체 사회의 엔트로피를 낮춤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점과 ‘어떻게 도시의 성장을 이룰 것이냐’가 아닌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기초로 공유킥보드로 일어나는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논문을 작성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시민 89%가 공유킥보드 서비스 플랫폼을 반대해 올해 9월1일부터 운행할 수 없게 됐다. 파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공유킥보드는 새로운 도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국내에도 적용해 봤다. 서울시에서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설문조사한 자료를 IPA분석법(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사용해 어떤 부분부터 개선해야할지를 연구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차공간 및 주행공간의 조성해야한다. 주차공간의 조성은 견인데이터, 사고데이터 그리고 킥보드 전용 주차장 위치를 분석한 결과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같이 활용한 방법이 최선책으로 떠올랐다. 또한 주된 주행공간으로 사용되는 자전거도로의 단절성과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도로 유형의 부적절성에서 보이는 문제점 발견하였다. 물론 다른 나라 도시의 다양한 선례들 중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법도 포함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행정 노하우와 지적 및 공간정보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공유킥보드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지적제도와 국토공간정보사업을 해외에 전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적(地籍)및 공간정보는 더는 경계와 위치, 소유권만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다.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지적(知的)’ 데이터가 된 것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한민국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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