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도발-군사합의 파기’ 한반도 위기 고조..안보리·中 역할 관건

정상궤도 오른 北위성, 작동여부는 한미 확인 중
기능 온전치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
하지만 작동 여부 관계없이 북핵 위협은 고조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규정하며 자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전 경고했던 9·19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시키며 강경대응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운용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는 물론 군사합의 무력화로 인한 국지적 도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 불안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미국·일본 북핵 공조 강화를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 제재,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의 견제역할을 이끌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예고기간보다 1시간 앞당겨 전날 오후 10시 43분께 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산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위성 발사가 진행됐다.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궤도에는 오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지만,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이다.

위성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북핵 위협은 심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에도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라는 강도 높은 경고를 내왔고, 위성 발사 직후 22일 새벽 안에 신속하게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즉각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이 정지돼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이기에 사실상 파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단호한 대응을 위해 결단한 것이지만, 당장 군사합의의 부재로 근래 잦아들었던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불가피하다. 당장 MDL부터 무풍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 차원의 위협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한미가 제시한 안보리와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안보리 차원에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고, 중국은 한미일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시점이라 특수관계인 북러의 위협적 행보가 난처한 입장이라서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며 강경대응하는 게 중국이 북한을 자중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미 대통령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11.17.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